변호사 실패 사례가 드문 이유

변호사의 패소 사례나 불만 글을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50:50에 가깝지만, 변호사들은 사회적 위치와 법적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대응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면, 변호사는 글쓴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본인의 평판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변호사 대 의뢰인의 싸움: 패소한 의뢰인이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본인 사건이므로 별도의 선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대개 글을 삭제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저승사자, 변호사 윤리위원회

변호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윤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어 변호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의뢰인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교체: 의뢰인은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고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에게는 해고 시점까지 일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비용 투명성 확보: 변호사와의 계약 시 고정 요금 (Flat Rate) 을 정하거나, 매일 또는 매주 간격으로 비용 보고를 요청하면 비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차후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편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의뢰인의 권리

의뢰인은 소송 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미리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소통: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소송 상대방과 자유롭게 만나 대화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통할 경우 시간당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를 통한 소통: 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를 통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의무와 본인의 권리를 미리 이해하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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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