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방적 금지명령 (Ex Parte)
금지명령 (Injunction) 이란?
금지명령 (Injunction) 은 사업체 운영 중단과 같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방적 금지명령 이란?
일방적 금지명령 (Ex Parte Injunction) 은 피해자가 직면한 위협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명령은 상대방에게 통보하거나 반대 입장을 듣지 않고 처리되기 때문에, 법원이 보호장치로써 현금 보석금 (Monetary Bond)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명되면, 이 보석금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방적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잠정적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 집무실 (Chambers) 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 체계에서 한쪽 변호사만 판사와 대면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정직하게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과장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신청 시 고려사항
금지명령 구제 (Injunctive Relief) 를 요청하는 측은 반드시 일방적 금지명령 구제 (Ex Parte Relief) 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파장 때문에 판사는 신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방적 금지명령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신용 (Credibility) 을 잃지 않도록,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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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