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 평결과 판사의 재량권
불일치 배심이란?
불일치 배심 (Hung Jury) 은 배심단 (Jury) 이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투표를 거친 후에도 만장일치 또는 필요한 다수의 평결 (Verdict) 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추가 심리 (Additional Hearing) 를 열거나, 판사가 미결정 심리 (Mistrial) 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사건: 미결정 심리가 선포되면 원고 (Plaintiff) 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 검사 (Prosecutor) 는 혐의를 기각하거나, 형량 조정 (Plea Bargain) 을 시도하거나, 피고를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의 위험 금지 조항과의 관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5조의 이중의 위험 (Double Jeopardy) 금지 조항은 동일한 혐의로 두 번 이상 재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배심단의 의견이 엇갈려 미결정 심리가 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
배심단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판사는 특정 상황에서 평결을 뒤집을 권한 (Judicial Discretion) 이 있습니다.
- 민사 사건: 판사는 배심단이 책정한 보상금의 액수를 재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배심단이 유죄를 선포할 경우,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뒤집고 피고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단이 무죄를 선포한 경우,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사에 의한 재판 vs. 배심 재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듯이, 배심 재판 대신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재판 (Bench Trial) 을 선택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 배심 재판 (Jury Trial): 배심단은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판사는 법에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 판사 재판 (Bench Trial): 판사가 사건의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법에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결정합니다. 5~6명의 배심단보다는 한 명을 설득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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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