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가정 폭력의 정의와 다양한 형태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은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내에서 한쪽 배우자 (Partner) 가 다른 쪽을 통제하고 제압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가정 폭력은 단순히 성폭력 (Sexual Assault) 이나 물리적 학대 (Physical Abuse)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경제적 학대 (Economic Abuse), 협박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도 성립됩니다.

가정 폭력 소송 전, 상담사부터 찾아가세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 폭력 상담사 (Domestic Violence Counselor) 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부터 안전 계획 (Safety Plan) 수립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가정법원 (Family Court) 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법적 정의

법적으로 ‘친밀한 관계’란 가족 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계까지 폭넓게 정의됩니다.

•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이혼한 사이
• 친자녀 (입양아 포함) 를 둔 사이
•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 등 가족 관계
• 부모, 형제, 사촌과 같은 혈연 관계
• 현재 혹은 과거에 함께 거주했거나 동거한 관계
•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관계 (동성 및 미성년 포함)

가벼운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관계의 본질, 만남의 빈도, 관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밀한 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피해자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법원에 ‘보호 명령’ (Order of Protection)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정 폭력 전문 변호인 (Domestic Violence Advocate) 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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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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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