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보호 명령
보호 명령이란?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제에서, 법원은 보호 명령 (Order of Protection) 을 내려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신체적으로 해치거나, 위협, 또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보호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접근 금지
- 신체 접촉 금지
-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퇴거 명령
- 양육권 (Custody) 및 양육비 (Child Support) 지급 의무
- 총기류 소지 포기 명령
어떤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리는가?
보호 명령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Family Court)
가정법원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에 대한 보호 명령만 내립니다.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가정 폭력 청원서 (Family Offense Petition) 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사 법원 (Criminal Court)
형사 사건의 목적은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가정 폭력 혐의로 검사 (District Attorney) 에게 기소될 경우, 형사 법원에서 보호 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은 특별 가정 폭력 법원 (Special Domestic Violence Court) 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도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 절차 중 원인 규명 명령 (Motion or Order to Show Cause) 을 신청하여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하게 됩니다. 판사는 보호 명령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에서 동시에 보호 명령을 받는 경우, 사건은 통합 가정 폭력 법원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시의 유의사항
만약 가정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이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배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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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