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의 차이
형사 법원 보호 명령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의 차이점
가정 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법원으로 배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 (Abuser) 를 체포했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다음은 형사 법원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1. 사건의 성격 및 당사자
가정 법원: 가정 폭력에 대한 민사 소송을 다룹니다. 소송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피항소인/Respondent) 입니다. 형사 법원: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가 (뉴욕주) 가 원고 (Plaintiff) 가 되어 피고 (Defendant) 를 기소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2. 증거의 기준
가정 법원: “증거의 우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출된 증거가 상대방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승소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증명 기준입니다. 형사 법원: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강력해야 하는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통제권
가정 법원: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탄원서 (Petition) 를 철회하여 사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 오직 검사 (District Attorney) 만이 사건을 중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4. 결과 및 효력
가정 법원: 가해자에게 최종 보호 명령 (Final Order of Protection) 이 내려집니다. 형사 법원: 최종 보호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 (Criminal Convictions), 즉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기록 및 접근
가정 법원: 사건 기록은 개인 자료로 취급되지만, 일반인에게 법정 입장이 허용됩니다. 형사 법원: 사건 기록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법정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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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